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군경의 실탄 사격으로 18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얀마에서는 격렬한 독재 반대 시위에 계속되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이 군부 쿠데타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미얀마 현지에는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 강판 등이 진출해있는 실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면서, 현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포스코강판은 지난 2013년 미얀마에 진출해 현지 공기업과 미얀마 포스코 C&C를 비롯해 미얀마 포스코 스틸을 합작회사로 세웠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곳은 바로 포스코강판이 현지 공기업과 설립한 ‘합작회사’ 때문이다. 미얀마의 공기업으로 알려진 미얀마경제지주사(MEHL)는 대표적인 군부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등은 MEHL와 제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사업을 정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과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곧 미얀마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MEHL과의 합작회사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이와 같은 우려는 미얀마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지난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됐으며,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난해 11월 8일이 있었던 총선 때문이다.
당시 선거에서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선출 의석 476석 가운데 396석(83.2%)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에 군부는 유권자 명부 860만명 가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성명을 통해서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들을 실행했다”면서, 민 아웅 라잉 국방군 총사령권에게 권력이 이양됐음을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스코를 두고 미얀마 쿠데타 군부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배경에는 ‘MEHL’이 있다. 대표적인 군부기업이면서 미얀마 군 최고 사령관 민 아웅 라잉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회사다. 또한 MEHL은 미얀마 전투부대를 포함해 여러 군부대 및 군인들이 회사 주식의 3분의 1 가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서부 라카인주에서 소수 무슬림계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학살을 포함한 잔학 행위를 자행한 서부 사령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MEHL은 주로 글로벌 파트너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이나 이익 분배 계약을 맺어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해당 수익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돼 결국 군 자금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강판은 ‘군부의 자금줄’로 여겨지는 MEHL와 합작해 미얀마 포스코 C&C와 미얀마 포스코 스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독재 군부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자금줄 역할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번 군부 쿠데타에서 한국의 책임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 군부 자금’ 지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MEHL와 포스코의 계열사들이 미얀마에서 현지 합작법인을 세웠다는 것만이 아니다. 핵심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군부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한국 기업과 중국, 일본 기업 등이 인권 침해를 자행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업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얀마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의 맥주 업체인 기린, 한국의 철강업체인 포스코 등이 사업 파트너라며 이들이 군부 지원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폭로했다. 앰네스티 측은 MEHL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상 ‘알면서도 방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MEHL과 합작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진 포스코, 부동산 개발업체 이노그룹, 의류 생산‧수출업체 팬-퍼시픽, 태양물산 등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 강판 측은 “2013년 이후 미얀마 포스코 C&C는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미얀마 포스코 C&C 역시 지난 2017년 사업성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어떤 배당금도 지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노그룹은 MEHL과 의류 공장, 운송업, 골프장과 리조트 관련 3건의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그룹 측은 “합작 투자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해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는 인권침해에 연관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태평양물산의 경우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통해서 3년간 연평균 7만5000달러를 MEHL에 지급했다.
그러나 태평양물산 측은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파트너십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 문서는 미얀마 군부가 MEHL이 구축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며,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이 MEHL의 사업 활동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MEH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MEHL과 사업적 제휴 맺은 ‘포스코 역할’ 매우 우려스러워
앰네스티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서도 포스코를 비롯해 MEHL과의 사업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미얀마 현지 활동가 킨 오마르(프로그레시브 보이스 의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 긴급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유엔의 미얀마 독립진상조사단이 지난해 8월 ‘미얀마군의 경제이익’이라는 제목 하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미얀마 군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홀딩스사와 미얀마경제기업(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을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며 “미얀마 군의 범죄행위를 종식시키려면 그들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군을 시민통제 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미얀마 국민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 밖에 있으며 민주적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면서“그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킨다.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해외 기업 중에 6개가 한국기업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포스코의 역할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에서 포스코의 기업행위가 미얀마 군의 정통성과 특권을 뒷받침해주며, 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포스코는 2017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서비스아파트먼트로 구성된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토지 사용권을 제공했고, 역시 군부의 입김이 강한 현지 기업 IGE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했다. 롯데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군부로 들어가며, 시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의 입장을 듣고자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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