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정부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 두고 공기업 반발

갈 길 먼 정부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 두고 공기업 반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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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공기업 및 산업계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등이 없으면 경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목소리다.

14일 <뉴시스>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받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 자료 내용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 했다.

앞서 정부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나리오 초안에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화석연료를 친환경 대안 연료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즉, 탄소 순배출량을 두고 1안은 2540만톤, 2안은 1870만톤, 3안은 0으로 줄이자는 것.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스공사는 최근 이주환 의원실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시나리오 3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남부발전도 시나리오 3안과 관련해 ‘무리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부발전을 석탄을 대체하는 LNG 발전기 중단하게 되면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외 한국서부발전과 동서발전 등 다른 발전공기업도 비슷한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 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초안대로 확정하면 에너지·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 이행으로 실업,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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