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1조…보혐료 인상도 소용없는 '비급여' 의료비 때문?

실손보험 적자 1조…보혐료 인상도 소용없는 '비급여' 의료비 때문?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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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5조5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9806억 원)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세대실손보험이 출시된 후 한달 동안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른바 ‘보험료 할증제’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시중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기준을 높였고 판매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따. 지난 3일 기준 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2년간 진료 경험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는 지난 5월부터 2년간 모든 보험사에서 받은 지급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대상 연령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는 손해보험업계 관계자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실손보험 적자 폭은 3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자가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비급여의 종류와 양이 계속 늘고, 고무줄 가격 관행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적자는 늘 수밖에 없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비급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위험보험료는 지난해 상반기(3조7740억 원) 대비 10.6%(4004억 원) 많은 4조1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위험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금액으로, 이번 수치는 실손보험금 충당에는 부족한 규모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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