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될까…권성동 “국민통합·형평성 차원서 사면 ‘불가피’”

MB 사면 될까…권성동 “국민통합·형평성 차원서 사면 ‘불가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6.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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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전 대통령(MB) 사면과 관련해 “역대 모든 정부의 1년 차 8·15 때는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면의 폭,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아니지만 과거 정부의 전례를 비춰보면 금년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82세의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이 돼서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았나. 저는 당연히 국민통합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는 2036년 95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다만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이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면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대상자를 상대로 검토하는 그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는 너무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 사면’ 관련 질문에 “20 몇 년 동안 수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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