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향후 주식시장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항상 제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인데,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사실상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다. 그 결과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은 1조 7662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726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했다.
나아가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로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테마주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결합돼 시장을 왜곡하는 등 사실상 시세를 조종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하락장 국면에서의 단타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켜 투매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하지만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다”며 “먼저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돈으로 연기금이 산 주식이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활용될 수 있는 황당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연기금 입장에서도 작은 대여 수익금에 연연하다 보유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으로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로 주문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문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게 모든 공매도를 감독해야 한다”며 “그래야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선거가 다가와서 혹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3개월, 6개월씩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일단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영업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대해선 “어제(20일)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왔는데,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며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손길은 없었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 규제만 있을 뿐이었다”고 개탄했다.
안 대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서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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