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용’ 비용....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 마음대로 쓰는 예산” 논란

경기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용’ 비용....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 마음대로 쓰는 예산” 논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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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팀이 담당부서에 영수증 전달→자기 부서 예산에서 집행”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경기도 일부 부서 예산 가운데 연 수억원 규모의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시책추진 업무비’는 사실상 도지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예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경기도 팀장급 공무원 B씨의 말을 인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시 국·실·과장용이나 담당관용 등 외에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용자 미지정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도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용’, “사실상 도지사 마음대로 쓰는 예산”

해당 공무원에 따르면 “경기도 업무추진비는 보통 부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용(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인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시책추진용’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실상 도지사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예산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 자택 배달 음식 결제 5건은 모두 이러한 ‘사용자 미지정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도청 7급 공무원 출신 A씨는 지난해 4월13일 한우 안심 11만8000원어치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배달했고, 이튿날 이를 취소한 뒤 배씨가 준 법인 카드로 재결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기에서 이 비용이 집행된 건 실제 기획담당관실로 배정됐던 사용자 미지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보도다. 또 장부상 용도(비목)는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구체적 사용 목적은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이라 적혔다.

“의전팀이 담당부서에 영수증 전달→자기 부서 예산에서 집행”

아울러 이러한 예산이 집행된 데에는 ‘부전지’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부전지는 간단한 내용으로 지시를 내릴 때 작성하는 문서. 부전지란 어떤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 지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전팀에서 이 후보 개인적 용도로 결제한 영수증에 사용 목적 등을 작성해 실무부서로 내려보내면, 예산집행이 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경기도 관계자 C씨의 말을 인용, “의전팀이 담당부서에 영수증만 주면, 담당부서에서 이 영수증을 어떤 업무추진비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야 하는지 막막해 하기 때문에, 의전팀에서 아예 ‘가짜’로 부전지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전팀에서 카드 영수증과 함께 결제 일시, 장소, 목적 등을 간략하게 적은 부전지를 실무부서에 보내면, 그걸 받은 부서 회계 담당자들은 자기 부서 예산에서 그냥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전팀 부전지는 도청 각 부서 금고를 여는 만능 열쇠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의전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들에게 화분 하나 보내지 않는 분”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더군다나 무슨 자꾸 업무상 횡령 얘기하는데, 돈 뜯어내려고 하면 곽상도 전 의원처럼 50억원 그런 식으로 뜯어낸다”면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공개되는 건데, 국정감사, 도정감사,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고, 도 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갖고 횡령하려고 했겠나.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밝히는 등 해명에 나선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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