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논란’이어 해체 수순 밟는다…“주택 공급기능만 담당, 이달 내 결론”

LH, ‘투기 논란’이어 해체 수순 밟는다…“주택 공급기능만 담당, 이달 내 결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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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관련해 토지, 투잭, 도시재생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LH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된다고 전해진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LH 혁신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 27일 당정협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고, 주택 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LH가 하던 비핵심사업은 자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게 되면,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

지난 3월 대통령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대발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통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 “▲부통산 투기‧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와 관련해서는 “사태의 발단인 LH의 환골탈태를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부패 해소와 동시에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혀 이번 혁신안이 서민들에게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되는 바이다.  

또한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사장·부사장 등에게면 적용되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실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진다.

한편 지난 20일 다수의 매체에서 "LH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2개의 자회사를 둔다”며 “여당과 협의 예정인 정부 혁신안이 지주회사가 공공임대사업을 책임지고 토지와 주택 담당 자회사로 분리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혁신안이 발표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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