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연장 위한 언론재갈법‥자유민주주 수호 이름으로 막아야”

尹, “정권연장 위한 언론재갈법‥자유민주주 수호 이름으로 막아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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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이 모두 이 법안을 막아내야 하며 자신이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압장서겠다고 밝혔다.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며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법적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윤 전 검찰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전 검열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린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기자들뿐만 아니라 언론 전반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모두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이 이 법안을 모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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