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시대, 공무원 연금 적자 심화에 개혁은 언제?

국가부채 2000조 시대, 공무원 연금 적자 심화에 개혁은 언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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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26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가계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0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증가(100.5조 원), 국공채 등 증가(111.6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41.6조 원(13.9%) 증가한 1985.3조 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부채증가요인에 대해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 국고채 발행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국가부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연금충당부채로,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란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중 공무원 연금이 71.4조원, 군인 연금이 29.1조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86.4조 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이 같은 증가의 주 원인은 재무적 요인이 가장 크고,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소위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에 비해 실제 부담액은 현저히 낮다고 전했다.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재직자가 납부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는데,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수치라는 것이다. 물가, 임금 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 요인을 고려해 금액 변동 폭 또한 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변칙적인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 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01년과 1973년부터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해당 두 연금 모두 2023년부터는 적자가 모두 증가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가부담액은 37조4630원이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 1배' 유지를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연금급여율 40%를 기준으로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맞추려면 2020년 보험료율 16.02%를 올려야 한다고 했으나, 정부는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실은 “2018년 재계산 기준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고갈이 예상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액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3년 실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현실적으로 2023년~2025년에서야 연금개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23년~2025년에 연금개혁이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하루 빨리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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