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산’ 넘은 민주당, 조정훈 ‘산’ 또 만났다‥180석 확보 멀어지나

권은희 ‘산’ 넘은 민주당, 조정훈 ‘산’ 또 만났다‥180석 확보 멀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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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검수완박은 개혁 아닌 분열”
민주, 강행처리 불가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할 180석 확보 주력”
필리버스터 불가 시 회기 쪼개기 ‘마지막 카드’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국회 처리’를 두고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180석 확보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히며 민주당 소속 의원171명과 친여 성향·무소속 의원 8명에 권 의원까지 180석 확보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조 의원의 반대 선언으로 다 합쳐도 179석에 그치게 된 것이다.

19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전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필요한 180석 확보가 멀어지고 있다.

민주, 강행처리 불가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할 180석 확보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1차 목표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172석 외 초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다른 정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검수완박은 개혁 아닌 분열”

하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사진)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의당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불가 시 회기 쪼개기 ‘마지막 카드’

하지만 막판까지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카드는 회기 쪼개기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으로 알려졌으며 이 방식으로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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