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일대,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들썩’…현실화 가능성은?

1기 신도시 일대,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들썩’…현실화 가능성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23 10: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 성남 분당수 서현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움직임과 6·1 지방선거의여야 후보들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이 쏟아짐에 따라,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 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법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 완화,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국회와 충분한 물밑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나 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및 1기 신도시 지자체 후보들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특별법을 조기 도입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상향하고,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포함된 성남시장 후보들과 일산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장 후도들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마다 정비사업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나오다보니, 1기 신도시에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전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 하락 추세 중인 가운데, 평촌(0.04%) △중동(0.04%) △일산(0.02%) △분당(0.01%) △산본(0.01%) 등 1기 신도시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1기 신도시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아파트가 모여 있는 신도시에서 고밀도로 개발하면 ‘닭장 아파트’ 풍경이 벌어질뿐더러,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또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하거나, 이로 인한 투기 수요도 일어날 것이란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현재의 기대감처럼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도로나 공원 용지를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