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계속되고있다.
지난 5일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 재고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이날 손 회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신경 써달라”며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와함께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강화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근 경총 산근부회장 역시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 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면서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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