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이 가운데 집값은 고공 상승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10.88% 상승했다.
지난 2006년(13.92%)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지난달 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은 0.36%로 집계됐고,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8.4대책 시행 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당국이 제시한 사업 중 원활히 진행 된 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8.4 대책의 주요 내용은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에 3만3000가구, 공공 재건축 방식 도입으로 5만가구 등 총 13만2000가구를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일 관련 업계와 부동산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신규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곳은 전무하다고 전해진다.
태릉, 용산, 과천 등 정부가 지목한 주택공급택지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관련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태릉골프장 건 역시 1만 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 큰 기대를 모았지만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호 공급 계획 또한 기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측은 과천과천지구(과천신도시)의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과천시 요청을 감안해 자족용지를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비중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자족용지 일부를 주택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자족용지 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천정부지 상승 중인 집 값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수요자들은 시장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 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8.4대책이 불발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8.4대책이 불발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지난해 하반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의 설명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성과를 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수요자들은 시장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 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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