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문제, 주택 추격매수 자제해라" (종합)

홍남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문제, 주택 추격매수 자제해라"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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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다시금 내보였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상황 및 정책 진행사항, 향후 정책 방향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주택공급 부족과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000호, 서울 7만 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라고 밝히면서 주택공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요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월부터 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요자들의 지나친 심리요인이 작동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 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면서“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서 언급해 온 가운데, 홍 부총리는 하반기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을 집중 관리한다는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단속을 강화 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를 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고, LH 조직개편안 또한 내달 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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