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흑석·양평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양도세 완화는 없어”

정부, 흑석·양평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양도세 완화는 없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15 10: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흑석과 양평 등 서울에서 추진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시범사업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심사했다. 그 결과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한강변에 있으면서 강남과도 인접한 흑석2구역(4만 5천229㎡)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이 멈춘 상태다.
다른 지역 역시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이나, 사업성 부족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8곳 모두 이뤄지면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늘어나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사업비 융자·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는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가점유율이 많은 만큼,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야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다고 제기했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이며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기존주택의 시장 출회를 위해선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 그 이전까지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