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또'…LH직원 2000여명 공공임대·분양 계약

공정성 논란 '또'…LH직원 2000여명 공공임대·분양 계약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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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주택 계약자가 LH에서 2000명 가까이 나왔다는 건 언뜻 봐서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5·10년인 임대의무 기간 입주자가 살다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다. 

다만 두 정책은 모두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LH 직원들의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렸으며,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명이 계약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00명씩이나 되는 인원이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 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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