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적자…보험료율 3년 만에 인상된다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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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1.8%로 전격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과 시기를 놓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의 인상이다.


박 차관은 보험료율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회복되는 시점으로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고 노사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가 부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것.


이에 고용부는 우선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감축에 나서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정부재정)로 계속 이관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도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공자기금 차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내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은 약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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