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지난 2018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일자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행위태양이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뜻한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규정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2월 18일(금)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함께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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