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동산으로 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장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것이 있다”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이재명의 실용 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 세제·금융·거래제도 대대적 개편 ▲외국인 투기 방지 위한 택지거래 허가제 도입 ▲전국 311만호, 서울 107만호 주택 공급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명 및 승진 불가를 약속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동산·주식 백지신탁제 실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 및 공공산하기관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및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경기도에는 서울 외곽 등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2500만원 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가격이 4000, 5000, 8000, 1억5000만원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공공개발원칙, 개발이익환수 확실히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청년들, 생애 최초 분양받는 분들, 평당 아무리 비싸도 1500∼2500만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전국 토지보유현황,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전수조사해서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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