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국가채무와 개인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발표한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2차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24.4조원(7.8%) 증가한 338.6조원으로 전망된다”며“이는 경제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코로나 세정지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2000만원을 돌파했다. 재정 악화 속도만큼이나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61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가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전 국민의 세금 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내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는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민부담률은 27.9%이며 내년에는 28.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표상으로 오는 2023년에는 28.8%, 2024년 29.0%, 2025년 29.2%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2022년 상승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국민부담률 상승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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