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을 2년 연속 편성하면서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문 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이 60조원 많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수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면서 낸 기사 제목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해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자 페이스북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일까”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첫째, 이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 미국 등 전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례 없는 경제위기인데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면서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국채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95%까지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둘째,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다.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하는데,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은 128.8%, 일본은 244.4%”라며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 2천조일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 시대의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셋째,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며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은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돈을 써야할 때 안 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연 94조7천억 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천억 원만 증가해 연간 증가액이 29조2천억 원 감소했다”면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지출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부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 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루즈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 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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