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으로 1년 6개월 사이에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151만여대(39.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383만3,000여대로 추정되었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2020년 7월에는 534만9,000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해당 자료는 과기부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추정한 첫 수치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수치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치뿐이었다.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3사의 Unlock폰, 해외직구폰, 중고폰 등을 합산 후 알뜰폰사(44개사)는 추정
※ 정확한 자급률은 전체 개통 단말에서 자급제 단말 수 파악 필요(통계적 추정 방법론 개발 중)
과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별첨-1)’을 발표한 이후, 유통망 다양화 및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2019년에는 26종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2019년 80,000여대로 1600% 수준의 폭발적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이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 이행: 10만원 대 자급 단말 출시,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부분이행: 판매 단말 자급제로 출시, 자급제 전용 모델 출시,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 미이행: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 지원, 자급 단말 할인 마케팅 확대, 정부 연계 공공 차원 유통 확대, 판매 채널 다양화,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 소통,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 B2B 입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과기부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제도 개선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지난 7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이 5G 자급제 단말기를 신규 개통을 할 때 이동통신사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온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러한 조승래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8월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개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