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가 부족한 민간 일자리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 일자리를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공공부분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늘어난 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 일자리는 2019년에 와서 민간 일자리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공공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7년(2.0%)과 2018년(0.8%)에 비해 2019년과 2020년 각각 6.2%, 6.3%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1.3%), 2018년(1.1%), 2019년(2.1%), 2020년(2.5%)에 1~2%대에 머물렀다.
한경연 측은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부터 정부 기관 일자리 중 비(非)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급속하게 올랐다는 것이다.
2017년 2.8%였던 전년 대비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3.5%로 떨어졌다가 2019년( 10.6%) 급증한 이후 2020년에는 1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3%로 급등한 뒤 2020년에도 7.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간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4.6%), 29세 이하(24.4%) 등의 순이었다.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로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영향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50대(47.6%), 29세 이하(20.6%), 40대(3.8%), 30대(-8.2%) 순이었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일자리 확대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