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당초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규모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중순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단가 및 대상 또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추경안 중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원, 매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올해 분 6000억원으로 총 3조 8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지원금을 9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총 6000억원을 추가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72%는 3백만 원 이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액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올리면서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추경안 자체 규모 확
고 대변인은 당정협의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음을 전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지원쪽으로 당락이 잡히면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과 함께 추가적인 추경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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