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애플이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인앱결제와 관련된 제동이 걸렸다. 네덜란드 공정거래 당국이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데이팅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인앱 결제는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서비스가 결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자사의 앱 안에서 유료 서비스 결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IOS를 개발한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하며 수수료 15~30%를 챙기고 있다.
ACM 측은 “애플은 지배적 위치 때문에 특별한 책임을 진다”며 “이는 애플이 앱 개발자의 이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애플은 데이팅앱 개발자에 다른 결제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유로(약673억원)를 내야 한다. 이행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주어졌다.
ACM은 지난 2019년 애플이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후 그 범위를 데이팅 앱으로 좁혀 조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네덜란드의 결정에 애플은 크게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애플은 네덜란드 내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며 “데이팅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앱스토어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네덜란드의 결정에 앞서 한국도 지난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플랫폼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구글이 이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애플은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