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저출산 시대 결혼업계에 늘어나는 분쟁...코로나 이후 1.5배 증가

코로나·저출산 시대 결혼업계에 늘어나는 분쟁...코로나 이후 1.5배 증가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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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째 계속 되는 가운데 결혼 당사자와 결혼업자 간의 분쟁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들의 결혼 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고, 결혼업자들까지 불황까지 더해져 결혼업계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2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결혼중개업 등 전국 결혼업계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고 나왔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496건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치라고 분석됐다.

2019년에는 668건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으며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37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혼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총228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금액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금액이 1563건으로 전체 68.4%였다. 50만∼300만원이 614건, 300만원 이상이 15건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분쟁 증가 탓을 돌리기도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 점포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고 가족을 이루고 출산을 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저출산 시대 국가적 산업적 차원에서 결혼업계 문제를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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