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바디프랜드...“식약처, 웰니스 제품 기준 마련해야”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2:00: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광고(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바디프랜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개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SCI급 학술지에 등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바디프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치매센터에 자사의 시니어 특화 제품을 기증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랜드의 법률 위반행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만들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가 되고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는 모호한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제품만 관리하고 있으며, 안마의자를 포함한 웰니스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디프랜드의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웰니스 제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 중 의료기기와 기능이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모호함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람 중심의 안전 정책을 펼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IPO 재도전’ 바디프랜드, 또다시 악재 시름…공정위, 부당광고로 검찰 고발2020.07.15
‘과욕(過慾)’ 바디프랜드 박상현號, IPO 앞두고 제 발등 찍었다…허위광고 다음은 중국산 은폐?2020.08.03
‘상장 삼수생’ 바디프랜드, 올해도 ‘포기’…뿔난 노조, 네 번째 도전에도 변수될까?2020.09.29
임금체불 논란 등 바디프랜드가 자상한 기업?…중기부 “재도전 기업 롤모델, 종합 검토 후 선정”2021.04.29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 31일 국회 본회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2021.09.01
검찰,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 징역 6월 구형…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2021.09.18
‘구글갑질방지법’ 이끌어낸 조승래 의원, 한국웹툰산업협회 '감사패' 전달2021.09.17
조승래 의원, 지난 24일 ‘스페이스 마피아’ 등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 개최2021.09.26
조승래 의원 "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해"2021.09.27
롯데홈쇼핑, 3년간 최다민원신고 접수.. 조승래의원“허위광고 엄중히 다뤄져야”2021.09.28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5년간 방송심의 민원 TOP20, 편의점샛별이 1위, 조선구마사 2위2021.09.30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원스토어 미성년자 거래 연 50% 증가”2021.10.04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업계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진흥정책”2021.10.10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는데.. KBS는 여전히 직원 자녀 학비 지원, 1인당 290만원”2021.10.12
바디프랜드, 공정위의 檢 고발 조치 이후에도 치매센터에 제품 기증 등 홍보행위 지속?2021.10.12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과기원, 40억여원 연구비 잔액 개인용도로 사용...연구윤리 저해"2021.10.18
[2021년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허위출장 보고 5000건 이상 의혹2021.10.20
[2021년 국정감사] 금감원, 보험사기 대책마련 시급‥지난해만 9000억 규모2021.10.21
[2021년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단지, 4년 새 2.3배 증가”2021.10.21
[2021년 국정감사]박용진 의원,“삼바 에피스 임원 3인, 삼바 주식 74억원어치 몰빵 투자”2021.10.21
[2021년 국정감사] 대방건설 등 장릉 옆 아파트 건설사...색깔·문양만 교체한 개선안 제출2021.10.22
[2021 국정감사] 영화제작사 상대 갑질한 KT알파…“문체부 해결 촉구”2021.10.22
[2021 국정감사] 공공기관서도 외면받는 ‘상생결제제도’...“활용률 제고방안 마련해야”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반환일시금 반납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국립국악원 학연 카르텔 장악…서울대 국악과는 하이패스?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황운하 의원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 역할 강화 촉구”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김두관 의원,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세정협의회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끈질긴 비리추적 결실”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청소년 지원시설, 지역별 편차 심각”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코레일, 철도역 시설관리 소홀 ‘심각’…“낡은 역사 개선해야”2021.10.22
[2021년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직원, ‘85억 횡령’ 논란2021.10.23
[2021 국정감사] 과도한 비용 절감에 중소업체 도산?...한국공항공사, 비상식 공사단가로 공사지연 불가피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코레일·SR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이용객 기만 행위 멈춰야”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 0%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2.5조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F등급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HUG 주택임대보증 가입 주택 75%는 ‘깡통 주택’2021.10.25
KT, 인터넷 '먹통' 디도스 사태에 주가도 하락세2021.10.25
서울장학재단, 2학기 대학등록금 장학생 추가 선발 1인당 100만원2021.10.25
서울시, 할로윈데이 유흥시설 특별단속 위반시 형사고발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소진공,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사업 참여 점포 33% 매출은 7천 원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LH ‘역대 최대 폭’ 쇄신인사, 알고보니 인사 돌려막기?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여주광양항만공사 항만 운영관리 부실…업무 담당자 2명 불과2021.10.26
[2021년 국정감사] 마사회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간부 비율 극히 저조2021.10.26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바디프랜드...“식약처, 웰니스 제품 기준 마련해야”2021.10.27
바디프랜드, 사모펀드간 지분 매각에 노사 갈등 고조…노조 “고용안정 협약 체결해야”2021.11.25
최태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