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로 시중 은행들은 앞다퉈 이자를 올리고 있다. 1천만원 짜리 통장은 코인에, 주식에 ‘빚투’로 헤매는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일 것이다. 어디 젊은이뿐이랴. 부동산 ‘영끌’ 투자로 가계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주부들에게도 유혹적 이긴 마찬가지다. 필자의 귀에도 제법 솔깃하게 들린다. 특히 상환 기간 부담 없는 데다 신용대출인데 이자가 3%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생긴다.
도대체, 가족 4명이면 4천만 원, 전 국민이면 대략 500조인데 상환 기간이 없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국민이 빌리고 안 갚으면? 안 갚을 경우, 결국 누가 책임지고, 누구 부담으로 남게 되는 거지? 옛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좋다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기본금융 정책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책 소비자 입장인 만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5천만 명으로 가정, 500조에 해당하는데, 인터뷰를 통한 발표에서 재원은 명료하게 밝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0만 명 정도 소득이 없는 계층은 정부 지원 없이는 생계유지도 힘든 처지라 상환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복지가 필요 없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까지 ‘연동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기본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위 2가지 기본정책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기본금융 정책까지 실현될 경우, 극심한 국가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다. 또 갚지 않을 경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갚지 않게 된다면 기본금융 정책은 신용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 이는 무엇보다 금융시스템과 금융 상식에 반하고 있어, 경제 관념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또한 기존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용이 부족하거나,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일 텐데, 이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 할 시, 정부가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 정부가 끝까지 채권추심을 하면 “약탈적 대출”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 지원 없이는 생계유지도 힘들 정도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갚지도 못할 1,000만 원짜리 통장일까? 갚지 못할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요, 포퓰리즘의 완결판 같은 덧없는 구호는 더욱 아니다. 적절한 일자리와 국민이 납득 할 수준의 합리적인 복지정책 마련인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다는 국가 기본소득 제도는 이미 이를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실험한 국가인 핀란드에서도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다. 뿐만아니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2월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행하기에는 재원 마련 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모든 복지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관련 정책이 정치권의 유행인 경향도 있지만,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지사의 기본금융 관련,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불법 대부 무효화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접하면서 강사 생활을 오래 했던 필자에게 문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강사법의 슬픈 역습이 떠 오른다. 정규직 법 제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 시켰고, 강사법 제정으로 강사들의 일자리만 박탈한 섯 부른 제도들의 모순적인 역습을 기억할 것이다. 기본 시리즈의 문제점, 혹은 다른 후보의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에 대하여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촘촘히 따져보는 것은 유권자의 책무이다. 무조건 후보의 신기루 같은 이미지만 보지 말고 후보의 정책 검증도 혹독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세균 후보 말처럼 경선 과정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혹독한 검증을 위해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 검증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집밥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김정순 박사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