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화천대유의 마지막 퍼즐 맞춰 보니…‘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비호세력’ 결합된 종합비리세트 [2부]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6 07:57: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몰아주기식 사업구조+판을 짠 설계자 '유동규-남욱-김만배'+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권력자'이재명'+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전주+위험부담을 최소화해줄 호화 고문단 '권순일-박영수-강찬우' 결합된 종합비리세트

▲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선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현재, 여의도 정치권을 관통하는 최대 화두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입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 갈래에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쏟아지는 의혹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적극 반박에 나서는 터라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더퍼블릭>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의혹의 퍼즐조각들을 한데 모아왔습니다.

'흩어진 화천대유 퍼즐조각 한데 모아보니…‘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비호세력’ 합쳐진 종합비리세트 [1부]'에서는 ▶퍼즐조각 #1. 화천대유에 몰아주기식 사업구조 ▶퍼즐조각 #2. 판을 짠 설계자 ▶퍼즐조각 #3. ①인·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권력자 ▶퍼즐조각 #4. ②인·허가권자의 치적 ‘기부채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퍼즐조각 #5.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비용 출처 ‘킨앤파트너스’…차입금→투자금 ▶퍼즐조각 #6. 350억원의 자금 흐름 ‘개인3→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 ▶퍼즐조각 #7. ①전주(錢主)의 등장 ▶퍼즐조각 #8. ①화천대유 투자 몰랐다는 전주(錢主)…천화동인4호 특정금전신탁 담보도 몰랐나? ▶퍼즐조각 #9. 초호화 캐스팅 ‘방패막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퍼즐조각 #5.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비용 출처 ‘킨앤파트너스’…차입금→투자금 

이재명 캠프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위험을 부담했고, 자칫 쪽박을 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SPC)이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화천대유는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7000억원이 결정된 2016년 12월 28일까지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약 72억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원, 기타 58억원 등 총 350억원의 초기 사업비용을 투입했다고 한다.

PF는 금융회사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해 대출을 해주고 사업진행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통해 대출을 회수하는 자금조달 방법을 말하는데, 화천대유가 PF 대출금 700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잘 안됐다면 화천대유는 사업비로 투입한 350억원을 모두 날리는 것은 물론 PF 대출금 7000억원 상환 등 폭망했을 것이고, 이런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재명 캠프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SPC에 출자한 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한데, 초기 사업비용 350억원은 어떻게 부담했을까.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설립 직후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로부터 291억원을 차입했다. 차입용도는 대장지구 A1~A2블록 및 B1블록 차입금 명목이었다.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돈은 2017년 45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8년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돈 일부에 대한 성격이 바뀐다. 화천대유는 201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차입금 457억원 중 B1블록(105억 8000만원 상당)을 제외한 A1 및 A2 블록에 대한 킨앤파트너스 차입금 351억원이 프로젝트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약정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내 직접 시행을 맡은 5개 블록 중 A1블록 및 A2블록 사업개발을 진행한 후 해당 사업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해당 투자약정상의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는 투자약정에 따라 A1 및 A2블록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킨앤파트너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2020년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는 화천대유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올 3월 원천징수세액 131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천징수세액이 131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중간정산 금액은 최소 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비용으로 투입했다는 350억원은 결국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린 돈이고, 이 돈은 ‘차입금→투자금’으로 변경됐으며, 올 3월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아 131억원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했다는 것.

 

▲ 2018년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

 

퍼즐조각 #6. 350억원의 자금 흐름 ‘개인3→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융통해준 돈은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돈이었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3일자 페이스북에서 “화천대유가 350억 원을 밀어 넣었다고 하는데,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 1000만원 이미 설립 초년도 부터 자본완전잠식 상태였다”며 “결국은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빌려오는 곳이 킨앤파트너스”라고 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그럼 킨앤파트너스는 돈이 있냐? 역시 돈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럼 어디서 돈 또 끌어와야죠. 그게 바로 ‘개인3’이다. 개인 3명이 아니라 개인 3호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쓸 때 차입금의 ‘차입처’를 기재해야 하는데, 회계사들은 개인인 경우 실명 혹은 직위를 쓴다. (실명을 쓰지 않고 개인3호라고 쓴 것은)아주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비용으로 투입한 350억원의 자금 흐름은 ‘개인3→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 이어졌고,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2016년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점은 명확히 특정되진 않지만 킨앤파트너스는 개인3에게 연 10% 이자율로 400억원을 차입했다. 그리고는 2015년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회사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주는데, 개인3에게서 빌린 돈 400억원의 3분의 1가량을 화천대유에 융통해준 셈이다.

킨앤파트너스는 또 ‘개인2’에게도 60억원을 빌려 주는데,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가 개인2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아울러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이를 개인3에게 넘겼다.

자금 및 담보의 흐름을 감안하면 결국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투입한 350억원의 전주는 개인3이라는 것이다.

퍼즐조각 #7. ①전주(錢主)의 등장 

결과적으로 전주 역할을 한 개인3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K행복나눔재단 측은 지난 24일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2015년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사업 전반에서 손실을 보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인데, 박중수 전 대표는 2017년 말까지 킨앤파트너스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다. 최 이시장은 박 전 대표가 행복나눔재단에서 일할 당시 신뢰가 쌓여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박 전 대표에 대한 신뢰 하나만으로 4억원도 아니고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자금을 융통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2016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주석1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는 “당사(화천대유)의 차입금(291억원)은 해당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율 회계사는 “‘너희 돈 줄은 나(킨앤파트너스)이고, 나 말고 다른 데와 돈 거래하면...’ 뭔가 이와 같은 거래에 막대한 이권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이라고 했다.

 

▲ SK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

 

퍼즐조각 #8. 화천대유 투자 몰랐다는 전주(錢主)…천화동인4호 특정금전신탁 담보도 몰랐나?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 이사장에게 400억원을 빌려 화천대유에게 291억원을 빌려주고 개인2에게도 60억원을 빌려줄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가 개인2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이를 최 이사장에게 넘겼다.

천화동인4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SK증권 명의로 8712만원을 출자해 2019~2021년 3년간 1006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을까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또 최 이사장이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사업 전반에서 손실을 보면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장지구 A1 및 A2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변경된 351억원에 프로젝트 수익이 가산됨에 따라 킨앤파트너스는 3순위 우선수익자로 수익권증서금액이 955억원에 달한다. 수익배분일은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킨앤파트너스의 당기순손실은 190억원 상당이고, 최 이사장에게 갚아야 할 돈은 384억원인데, 수익권증서금액을 전부 배분받으면 킨앤파트너스는 적자를 면함은 물론 최 이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남는다.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데 대해 최 이사장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주고도 원금 및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몰랐다는 최 이사장 측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최 이사장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 한편에서는 연막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자금을 융통해준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곤란해질 소지가 다분한 탓에 급박하게 선수를 치다보니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퍼즐조각 #9. 초호화 캐스팅 ‘방패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에 대한 등장인물은 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인과 법조인,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등장하는 초호화 캐스팅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화천대유를 비롯해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중심에는 언론인 출신인 김만배 씨가 자리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이기도 하거니와 천화동인 2호 출자자는 김만배 씨의 부인, 천화동인3호 출자자는 김만배 씨의 친누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한 김 씨는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부터 국정농단 특검 임명 직전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전 특검의 경우 그의 딸도 이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고 하고,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남욱·조현성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4호와 6호 소유주다.

남욱 변호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4호는 2016년 킨앤파트너스가 한 개인에게 60억원을 빌려줄 당시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이를 최기원 이사장에게 넘겼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강 전 지검 또한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를 맡았다고 한다.

전직 수원지검장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다.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도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천대유 도시개발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매월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역시 김만배 씨 제안으로 2017년쯤 고문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화천대유에 언론인과 법조인, 전·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자 소송 등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력 인사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즐조각 한데 모아보니, 종합비리세트…국민 선택에 따라 실체적 진실 드러날 수도, 묻힐 수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줄기의 퍼즐들을 맞춰보니 ▶몰아주기식 사업구조 ▶판을 짠 설계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권력자 ▶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전주 ▶위험부담을 최소화해줄 호화 고문단 등이 합쳐진 종합비리세트 성격이 짙다.


다시 말해 설계자가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판을 짰고, 인허가권 쥔 권력자는 이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으며, 전주가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댄데 이어, 이들의 ‘짬짜미’를 유력 인사들이 돈을 받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그야말로 종합비리세트의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종합비리세트 의혹이 짙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유사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권에서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성남시민을 기만한,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짬짜미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단죄 여부가 달렸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도, 묻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윤석열 캠프 “공수처, 李‧화천대유 소유주 관계 엄정히 수사해야”2021.09.13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이장규 “화천대유‧민간투자자 3억 5천만원 투자해 4000억원 벌어가”2021.09.14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재명 지사 ‘변호인’도 맡고 ‘화천대유’ 자문변호사 ‘활동’2021.09.17
김영환 “조국수홍과 화천대유는 민주당 집권연장 쌍생아”2021.09.19
이재명에 ‘무죄’ 의견 냈던 권순일, 대장동·화천대유 몰랐다?…고문료 월 2000만원2021.09.19
이재명과 관련된 화천대유 법조인 고문들…화천대유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들, 4000억원 벌어들여2021.09.19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흐름’에 의혹 증폭…5000만원 출자해 577억원 배당2021.09.20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입사해 겨우 250만원 월급 수령...최근 383만원”2021.09.20
대장동 비리 구속 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로‥초기부터 협력?2021.09.23
[심층분석]흩어진 화천대유 퍼즐조각 한데 모아보니…‘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비호세력’ 결합된 종합비리세트 [1부]2021.09.25
[심층분석]화천대유의 마지막 퍼즐 맞춰 보니…‘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비호세력’ 결합된 종합비리세트 [2부]2021.09.26
'권성동의 촌철살인', “화천대유보다 메리츠증권이 성남시에 더 유리했다…이재명 배임죄”2021.09.26
화천대유 1000만원 투자해 120억 차익…지금은 스타벅스 건물주2021.09.26
화천대유에 배당금 몰아준 대장동 개발 설계 누가했나?…이재명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2021.09.27
[심층분석]‘이재명 대세론’에 맞선 ‘후보교체론’ 대두…이재명은 ‘화천대유’ 할 수 있을까?2021.10.09
김영일 기자
  • 김영일 / 정치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인생은 운칠기삼! 진인사 대천명!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