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문재인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부동산편' 3탄

[신년특집]문재인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부동산편' 3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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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우리를 뽑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선동(煽動).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해 특정 세력이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선동이라고 한다.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선동가를 꼽으라면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을 지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첫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다. 대중 선동정치로 히틀러 나치 정권을 전성기로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을 괴벨스에 빗대 ‘괴벨스 정권’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대중을 호도하는 쇼를 연출하는데 능하기도 하거니와 또 ‘언론은 정부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괴벨스의 말처럼 어용 언론이나 친정권 성향의 방송인을 동원해 실패나 잘못이 없는 완전무결한 정권인 것처럼 신격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괴벨스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국정농단이란 분노와 증오를 등에 업고 광화문광장을 정복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2020년 경자년에도 집권세력의 선동정치는 계속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①K방역 ②판사 탄핵 및 공수처 ③부동산 사례에서 드러난 ‘한국판 지록위마(指鹿爲馬-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함)’에 대해 짚어봤다. 

‘전세대란 원흉’…임대차보호법

세금의 노예…무주택자의 설움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폭등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20년 경자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값도 폭등했다.

지난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계약갱신청구권제), 집주인이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전월세 상한제)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월세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자, 정부여당에선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 등 자화자찬이 난무했고,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동은 정부여당이 한 격이 됐다.

‘전월세 가격 안정’, ‘주거 안정 보장’ 등 정부여당 주장과는 반대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국에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연출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2020년 아파트시장 결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시장은 12.4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전세시장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대란은 저금리 탓?…한은 “새 임대차보호법이 근본적 원인”

‘레토릭(rhetoric-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으로 포장된 선동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면 늘 남 탓을 해왔던 것처럼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저금리 탓을 하며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돌렸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대란의)근본적 원인은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며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돼서 나타났다고 본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며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한국은행은 새 임대차보호법을 전세대란의 원흉으로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록(11월 26일 개최)을 공개했는데, 한 금통위원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의 배경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의 감소 등이 주로 거론되는데, 이 중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의 감소가 전세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금리와 전세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하여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비추어 전세수급의 미스매치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4일 공개된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8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에 따른 유통물량 감소로 전월세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재차 정부여당의 저금리 주장을 반박했다.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내 집 마련 힘겨운 무주택자

지난해 8월 3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났다는 법사위원장 주장에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세금의 노예’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집 가진 사람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고, 집을 팔라치면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폭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 없는 사람의 경우 집을 살라치면 대출규제에 묶여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다. 많고 많은 집중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하는 바람에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한 게 대한민국 무주택자들의 현주소다.

그럼에도 2021년 신축년 대통령 신년사에는 어김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선동성 발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틀러의 몰락을 담은 영화 ‘다운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 장교가 괴벨스에게 “독일 국민돌격대가 무기 등 제대로 된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군으로부터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에 괴벨스는 “난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했다. 그들이 우리를 뽑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文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K방역편->

<文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판사 탄핵 및 공수처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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