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박 시장이 중앙-지방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출범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부산시장은 초광역협력에 대해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초광역협력의 핵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