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선동(煽動).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해 특정 세력이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선동이라고 한다.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선동가를 꼽으라면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을 지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첫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다. 대중 선동정치로 히틀러 나치 정권을 전성기로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을 괴벨스에 빗대 ‘괴벨스 정권’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대중을 호도하는 쇼를 연출하는데 능하기도 하거니와 또 ‘언론은 정부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괴벨스의 말처럼 어용 언론이나 친정권 성향의 방송인을 동원해 실패나 잘못이 없는 완전무결한 정권인 것처럼 신격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괴벨스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국정농단이란 분노와 증오를 등에 업고 광화문광장을 정복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2020년 경자년에도 집권세력의 선동정치는 계속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①K방역 ②판사 탄핵 및 공수처 ③부동산 사례에서 드러난 ‘한국판 지록위마(指鹿爲馬-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함)’에 대해 짚어봤다.
내 편 법정구속엔 탄핵으로 대응
성역 없는 수사 주문‥언행불일치
2019년 1월 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집권세력은 해당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집권세력이 들이댄 논리는 이렇다.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었고, 김 지사의 구속은 사법부 적폐청산에 나선 집권세력을 겨냥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임에 따라 사법농단에 얽힌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이는 김 지사를 구속시킨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고, 김 지사의 구속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었으며, 따라서 해당 법관은 탄핵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선동이었는데,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집권세력의 판사 탄핵 선동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가족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그러자 집권세력은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판사의 오판을 주장하며 해당 법관의 탄핵을 거론했다.
집권세력은 특히 정경심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넘게 동의했다며 탄핵의 합리화를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선동과 달리 국민 여론은 정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이 ‘합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집계됐고,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개악의 산물’ 공수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권세력이 상당히 공을 들여온 선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집권세력은 그동안 공수처야 말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주창해왔는데,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은 절차적 흠결을 꼬집고 있다.
또 공수처 자체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집권세력은 당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어려운 야당의 비토권 보장으로 여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할 것이라 여론을 선동했지만, 결국 입장을 뒤집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세력은 공수처가 개혁의 산물인 것처럼 선동했지만 절차적 흠결과 위헌 여부, 야당의 비토권 삭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수처는 개혁의 산물이 아닌 ‘개악의 산물’로 평가절하 됐다.
靑의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 청와대. 이와 비슷한 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있었다.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윤석열 총장 임명을 강행할 당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당부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했다.
그 결과 희대의 법무부 장관이 탄생했고, 2020년 경자년 내내 윤 총장은 희대의 법무부 장관에게 시달려야 했다.
겉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척 대중을 선동하지만 속내는 정의로움과 거리가 먼 언행불일치를 보이는 사람을 두고 위선자라고 한다.
괴벨스의 평전,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에는 이런 구절(496쪽)이 나온다.
“사악한 게임을 위해 선한 표정을 짓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
<文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K방역편->
<文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부동산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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