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추후 논의’…전문기관 신뢰성 의심?

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추후 논의’…전문기관 신뢰성 의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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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안위가 원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는 전문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회의 결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FSAR)의 일부 문건 불일치 건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CS)조사를 거쳐 관련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한 원안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원전 운영허가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신규원전 허가는 원안위의 고유권한인데, 안전성을 검증하는 킨스의 판단을 믿고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 1990년 설립됐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근무하며 원전·핵주기시설·연구로 심사 및 검사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즉, 원자력 안전 등의 전문성이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재 원안위 위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비상임위원 6명중 원전 전문가는 1명뿐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안위의 신뢰성 의심 발언을 두고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킨스의 판단을 반박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7개월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더욱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12차에 걸쳐 신한울 1호기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메가와트(MW)급이다.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이 끝났지만,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해 가동을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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