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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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오는 3월 발사 예정
김정수 기자 2021.01.22
차세대중형위성 1호 상상도 [ 국토부 / 더퍼블릭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토)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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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5일부터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지정 운영
김정수 기자 2021.01.22
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지난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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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재활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개원
김정수 기자 2021.01.22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2일) 오후 2시, 광주지역 산재노동자가 편리하게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은 신체회복을 통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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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김정수 기자 2021.01.22
[ 고용노동부 / 더퍼블릭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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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
김정수 기자 2021.01.22
교육부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고 밝혔다.아울러,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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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롯데장학재단, 순직 등 군인자녀에 장학금 지급
김정수 기자 2021.01.22
국방부와 롯데장학재단은 1월 22일(금), 공상·순직 군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 장학재단은 ‘21년부터 공상·순직 군인의 중·고·대학생 자녀 중 연 100여 명에게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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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20건 확진돼
김정수 기자 2021.01.22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간(1월 15일~21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건이 확진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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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대응' 환경정책 새로이 제시
김정수 기자 2021.01.22
환경부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임 장관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신임 한정애 장관이 제시한 정책방향은 ①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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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정책 동향 '29호 소식지' 발간
김정수 기자 2021.01.22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에 담긴 '중국 대기오염관리 3대 중점지역'환경부는 ’시도별 계절관리제 특화사업 추진실적‘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9호를 1월 22일 발간했다.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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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7 정상회의' 준비 위한 정부합동 TF 회의 열어
김정수 기자 2021.01.22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부합동 대응팀[TF]』 제1차 회의[ 외교부 / 더퍼블릭 ]우리나라는 올해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릴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을 받아 호주, 인도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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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美 정부 WHO 탈퇴 철회' 환영 논평 [전문]
김정수 기자 2021.01.22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 바이든 新 정부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통보 철회를 환영했다.다음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전문우리 정부는 1.20.(수)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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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화‧안보 위한 '한국-UN 정무평화구축국 정책대화' 열려
김정수 기자 2021.01.22
「제3차 한-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정책대화」를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 중인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Mohamed Khaled Khiari)유엔 중동‧아태 담당 사무차장보 [ 외교부 / 더퍼블릭 ]정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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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한 수족관 운영 및 연구' 위한 종합계획 세워
김정수 기자 2021.01.22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21일 발표했다.최근 동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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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계기관 합동, 괭생이모자반 처리 집중 대응
김정수 기자 2021.01.22
해양수산부는 1월 초부터 전라남도 지역으로 유입되어 제주지역까지 확산된 괭생이모자반을 신속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괭생이모자반은 통상 3월부터 6월 사이에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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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규정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김정수 기자 2021.01.22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지난 20일 나포했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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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김정수 기자 2021.01.21
전해철 장관은 1월 21일(목)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확진자 구급이송 등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먼저, 전 장관은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환자이송 현황과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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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세부방안' 마련
김정수 기자 2021.01.21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2일(금)부터 3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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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동절기 '작업장 화재' 각별 주의 요청
김정수 기자 2021.01.21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장·작업장 등에서의 화재가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5년(‘15~’19년)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985건이며, 인명피해는 1,315명(사망 91명,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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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대응 '도전, 한국' 긴급공모
김정수 기자 2021.01.21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한국」긴급공모'를 1월 22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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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역량 강화' 현장 간담회
김정수 기자 2021.01.21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월 21일(목)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상현금속)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 장관이 직접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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