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연금 긴급대출, 75%는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 9천 5백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 6천 8백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데 활용된 셈이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유사했다. 전체 599억 2천 5백만원 중 450억 4천 8백만원(75.2%)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또한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 2천 6백만원 중 70.3%인 227억 1천 2백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감소했다.

실버론이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꾸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21년의 경우, 상반기(6월) 현재 291억 6천 5백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이중 68.5%인 199억 8억 7천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됐다. 하지만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주거비 상승은 문 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