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곳간 비어 어렵다” 하루 만에 “탄탄하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 예산안이 나온 가운데 기재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가 재정에 대한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국민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600조를 넘어선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늘어났다. 또한 국가 채무도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1068조3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일 기재부는 국가채무 1000조원 이상의 우려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6일에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적자성 채무가 불가피해졌으나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와 채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에 대해서 “(곳간이)비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비어가고 있다”고 재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다음날인 7일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표현이 자극적이라면 고치겠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로(말한 것)”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정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탄탄하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 절반도 안 돼 어느 나라보다도 탄탄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