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서 논의…법안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

[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콘텐츠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게임 앱에서만 적용하던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앞으로 게임·음악·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이뤄졌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현재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4명이 찬성 입장을 밝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이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전체 회의로 넘겨지며,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앞서 구글의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인앱 결제 방지법이 지난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여당이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개최된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인앱 결제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