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한 이재명 정부…올해 산재 사망 오히려 증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산재를 줄이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거론하며 “반복적인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8월에는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산재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에도 올해 산재 사망자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2022년 통계 공표 이후 매년 감소하던 산재 사망자가 올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사고 건수 역시 440건으로 작년 411건보다 29건(7.1%) 증가했다.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재 사망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는 영세 사업장·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붕괴가 지목된다.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는 72명에서 91명으로 19명(26.4%) 급증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275명으로 작년보다 26명(10.4%)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12명(6.2%)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올해 210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6명 사망),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진 영향이다.

기타 업종에서도 지게차·트럭 충돌, 농림어업 임산물 채취 중 추락 사고 등으로 106명에서 128명으로 22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도 36명 늘었다. 구조적 위험이 집중된 공정·현장 관리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딪힘’ 역시 4명 늘어 45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93명), 경북(52명), 경남(42명), 서울(41명) 등 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사망이 집중됐다. 외국인 사망자는 60명으로 전체의 13.1%였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증가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4분기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또한 추락사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특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노동관서·지자체 합동점검으로 행정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