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빗장 풀린 김포 백마도, "안보 공백" vs. "시민 품으로" 논란 가열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1970년부터 55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백마도를 개방하고, 한강 및 염하 구간의 군사 철책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편익 확대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안보 리스크를 긴급 진단한다.

백마도와 철책이 위치한 한강 하구는 지리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지역이다.

• 북한과의 연결성: 백마도 인근 한강 물길은 북한의 개성까지 이어져 있다. 과거부터 군 당국이 철책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침투 가능성 때문이다.

• 침투 통로 우려: 철책 제거는 북한 특수부대나 잠수함(정)이 한강을 따라 은밀히 남하할 수 있는 물샐틈없는 방어선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철책이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감시 및 경계 작전의 핵심 요소였음을 강조한다.​

김포시가 군과 합의해 백마도 개방 및 철책 철거를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계획은 안보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감시 체계 약화: 철책이 제거될 경우, 물리적인 방어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군이 철책 순찰로를 따라 수행하던 정례적인 경계 및 감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민간인 노출 위험: 민간인에게 개방되면 일반 시민들이 군사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접경 지역에 대거 노출된다. 이는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 '미관형 펜스'의 한계: 시가 철책 대신 설치하겠다는 '미관형 펜스'는 군사적 방어기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안보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시민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한 나머지, 55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 안보의 근간을 너무 쉽게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지도부가 접경 지역의 특수성과 북한의 위협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55년간 지켜온 '최전방의 빗장'을 풀고, 그 자리에 평화로운 산책로를 놓는 것이 과연 현재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맞는 결정인지에 대해 국민적 숙고가 필요하다. 안보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파괴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