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에도 도청·도의회는 정쟁만...노인상담센터·노인복지관 운영 중단 위기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논란을 종결하려면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양 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정면 요구했다.

도의회와 도지사 측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 위원장 문제를 명분으로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며 “의회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회의장에 출석해 의사 진행 발언으로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한 도지사 비서실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앞서 조혜진 비서실장과 경기도지사 보좌진 6명은 지난 19~20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양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이틀 연속 파행했고, 25일 열릴 예정이던 예산안 심의도 결국 연기됐다.

김 의장은 “행감 불출석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지사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며 “27일 예정된 본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의회 운영 중단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도의회 내부 갈등은 더 심화했다.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조 비서실장과 보좌진 전원의 파면을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삭발 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는 문고리 권력을 쥔 무능한 정무·협치라인의 합작”이라며 “전원 파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 간 갈등이 예산안 심의까지 중단시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도정 운영 전체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의회와 도청의 충돌이 격화되는 사이, 정작 피해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에서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시설, 노인일자리, 긴급복지 등 2000억 원 넘는 지원이 대폭 삭감돼 이미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도의회와 도청은 일주일 넘게 서로 책임 공방만 이어가며 예산 심의조차 멈춰 섰다.

노인상담센터 상담사, 재가노인지원 현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현재도 인력·운영비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예산을 되살릴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의회는 문을 닫았고, 집행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운영위원장 문제로 예산 심의를 중단한 것도, 도청이 비서실장 출석 문제로 대립을 키운 것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 “도의회와 도청 모두 정작 도민의 생존 예산 문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 현장은 이미 한계선에 와 있다”고 말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서비스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정의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