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대표 복귀하며 ‘토지공개념 입법’ 전면에… “강남 불패 해체가 근본 처방”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가 23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다시 당대표에 선출되며 핵심 과제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과거 스스로 “강남 좌파가 맞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도 “토지 공개념은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득표 전략,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마전”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공식 의제로 꺼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려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 정상화가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의 시작”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해 국민리츠를 시행하고, 강남권 중심으로 고품질 100%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개헌론도 제기했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당장 정당 간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결선투표제, 비례성 확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합의를 방치하면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회피한다면 개혁 야당들과 함께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