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한덕수 재판 내년 1월 선고…‘李 대장동 재판중지’ 이진관 판사담당

[더퍼블릭=최얼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받고있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중 나올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해당 선고가 내란 혐의 관련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1심 재판을 중지한 인물인 터라, 재판 결과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내란 관련 재판에 적극적인 ‘이진관 판사’...與지지층서 찬사 ‘봇물’

이진관 판사는 줄곧 내란 관련 재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전 총리 재판을 이달 들어 매주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며 속도감 있게 진행했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여권 지지층에서는 “지귀연과 대비된다”,“저런 판사가 있다는게 자랑스럽다”, “개두창 구라치는거 잘잡는다” 등의 찬사가 쏟아진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이 재판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를 강하게 말렸다고도 진술했다.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국무위원이 자신을 말렸고, 계엄은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덕수 재판 신속진행’ 이진관...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은 ‘재판중지’

그러나 이진관 판사는 신속재판 원칙을 강조한 한 전 총리 재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사건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진관 부장판사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에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게다가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감치’조치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진관 판사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요청을 했지만, 이를 반려한 과정에서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익명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감치 조치가 가능한 것은 맞으나, 판사가 변호인 측에서 한마디 하겠다는 의견조차 듣지않고 ‘감치명령’을 내린 건 분명 논란이 될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당연히 야권지지층에서도 이진관 판사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타난다. 이들은 이진관 판사에게  “이진관 하는거 보면 한덕수 사형 나올 듯”,“이진관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이재명)대장동 재판도 이렇게 빨리하지”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