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강경파 VS 김병기 원내대표…검사장 고발·내란재판부 이슈로 갈등 고조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행보가 원내지도부와 충돌하며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내부 긴장감이 상당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대거 형사 고발한 부분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한 사실을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후에 알았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과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중이었는데,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청래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강경파의 고발로 인해 검사장들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나 답변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했다며 "여야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사위 강경파들이)알아서 하라 그래라. 뒷감당 거기서 하라고"라며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른 하나는 강경파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이슈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최근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내 지도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강경 메시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사법부 압박 이슈에 가려지는 것을 방지해야 판단인데, 지난 9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묻힌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2심부터 재판을 맡게 하는 등 압박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강경파는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김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장들) 고발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내 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걸 진지하게 안 듣거나 기억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듣기에 따라선 원내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김 의원은 “고발을 갑자기 한 게 아니다”라며 “14일 기자회견 때 집단 항명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었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도 이날 “내란 전담 재판, 영장 전담 판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 내란 동조 의혹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강경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명성 부각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