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노조가 아니라 거대 기득권 노조만 지원?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하겠다는 민주당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보은성 쪽지 예산’이 논란이다.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지원 예산 총 1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취약 노동자 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민주노총은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 한국노총의 경우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비용 55억 원 등 1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이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 정책, 노동 현안 등과 연계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경제단체도 관례로 지원해 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지지 세력에 대한 대가성·보은성 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도 "사회 초년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보증금으로 55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양대 노총에 수십억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예산이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고 직격했다.

특히 민주당의 양대 노총 지원은 MZ 노조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군소 노조가 아닌, 거대 기득권 노조에만 지원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