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백제의 부활인가?, 전라공화국인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의 출신 지역을 지목하며 특정 지역 편중을 비판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뜨겁다. 해당 글은 대통령실장, 안보실장, 장관, 특검 등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인사들의 출신지를 나열하며 호남(전남·전북) 지역 인사들의 과도한 중용을 주장, 이는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전달 받았어요?
<나라가 망해 가는 이유일까?>
대통령정책실장 : 김용범 전남 무안
안보실장 : 위성락 전남 고흥
외무부장관 : 조현 전북 김제
법무부장관 : 정성호 전북 익산 (부친)
국방부장관 : 안규백 전북 고창
복지부장관 : 정은경 전남 광주
통일부장관 : 정동영 전북 순창
건교부장관 : 김윤덕 전북 부안
산자부장관 : 김정관 전남 장성
내란 특검 : 조은석 전남 장성
김건희 특검 : 문홍주 전남 해남
■차라리 전라공화국 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작은 나라에서
"백제의 부활인가, 전라공화국인가?"/ 사진출처=백제뉴스
골고루 인재 등용을 안하고,
옛날 삼국시대로 돌아가나...?
현재도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 져 다투고 있으니...??
아직도 몇천년 민족에 고질병의 피가 거꾸로 솟고 있나....???
어찌할꼬....????
(SNS 통해 받은 글)
확산되는 게시물은 "이 작은 나라에서 골고루 인재 등용을 안 하고, 옛날 삼국시대로 돌아가나...?"라며 현재의 인사 기조가 '몇천 년 민족의 고질병'인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고위직 인사 때마다 특정 지역의 인사가 다수 포진될 경우, 나머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외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인포데믹스(Infodemics)'** 형태로 퍼져나가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한다. 다만,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지역 편중' 비판은 역대 정권의 통과의례처럼 반복되어 왔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은 호남 출신 인사의 과도한 중용을 '호남 편중'으로 공격했다.
*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를 일컫는 '고소영' 신조어가 등장하며 영남 편중 논란이 극에 달했다.
* 박근혜 정부 역시 주요 권력기관 고위직의 40% 이상이 영남 출신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특정 지역 독식 비판에 직면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 외에도 민변 등 시민단체 출신 코드 인사 편중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측근이나 지지 기반 지역 인사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경향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측은 늘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조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만큼 '국민 통합'이라는 상징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맞선다. 인사의 잣대가 '오직 능력'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지역 안배'를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편중'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재 등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정 지역의 인재 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이 가능할 것이다.
**인포데믹스(Infodemics)**는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적 현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