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한동훈이 결단하고, 尹정부가 힘쓴 '론스타 승소' ... 보수통합 촉매로 활용돼야, 왜?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시절 추진했던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소송)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승소를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이 시원치 않은게 사실이다. 당내 친윤-친한계 간 갈등의 여파와 지지자 사이에서의 신경전 등으로 한 전 대표의 공로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당내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21일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을 평가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야당의 전 대표의 공로에 대해 당에서 별다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공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이재명 정부도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을 평가했다”며 “우리가 인색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확신이 ‘국가적 경사’를 만들어냈다”고 한 전 대표에 대해 호평했다.

실제 이번 소송과정을 살펴보면, 박 의원의 주장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계파 상관없이 야권의 공으로 평가하는게 적절해 보인다는 의미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송전을 결심한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다른 인사들과 최선을 다한게 주요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이번 판정 취소 사건의 가장 큰 공로를 한 인물로는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꼽힌다. 특히 정성호 장관도 실제 이번 승소 소식을 전하며 “실력 있는 국제법·국제중재 전문가”라면서 “정홍식 국장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고 인정했다.

정 국장이 속한 국제법무국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23년 8월 신설됐다. 당시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됐다”면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고, 이어 검찰 출신 박성재 전 장관이 작년 2월 20일 취임했다. 초대 국제법무국장은 반년 넘게 공석이었다가 정홍식 국장이 같은 달 26일 임명됐다.

정 국장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현지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06년부터 중앙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맡아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등을 강의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을 맡기도 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 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국 런던에서 최종 구술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으로, 현 정부의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방증해 주는 요인이다. 정 국장은 이에대해 “지난 1월 구술 심리에서 취소위원들이 (론스타 측의 적법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의 노고(勞苦)뿐 아니라, 한 전 대표의 결단(決斷)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전 대표는 장관시절인 2023년, 우리정부가 론스타에게 줘야할 3000억원 가까운 배상금 중 일부가 줄어들었음에도 “국민 혈세를 꼭 지키겠다”며, 론스타와의 소송전을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판정문 상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배상명령 취소신청 등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에 중재판정부가 3000억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단행하자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전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론스타의 주가조작 등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외에 새로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자그마치 국민 세금 2800억원 이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참고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안팎에선 한 장관의 이같은 결정을 비아냥대기 바빴다. 당시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김어준씨 방송에 나와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도 현역 시절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이라고 한 전 대표를 질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로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이유로 꼽힌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진보진영의 질타에도, 론스타와의 소송전을 확신한 토대가 되는 요인이다.

론스타 논란을 시간대별로 살펴보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과세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내용 중 불과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원)지급만 인정했고, 그마저도 한 전 대표는 주지 않겠다며 소송전을 진행해 론스타가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성과에도 뚜렷한 반응이 잘 나오진 않는 분위기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쌓인 당내 계파갈등이 아직도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게 원인으로 비춰진다.

내달 3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주년이 된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서 파생된 계파갈등을 반드시 해소해야한다. 

이 대목에서 각 계파간 입장차를 좁혀야 하는 부분은 명확하다. 한 편에서는 국내주가가 2200까지 떨어지는 등 비상계엄이 국가에 끼친 불이익을 명확히 반성해야 하며, 다른한편에서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두 집단 모두, 론스타 소송전에서 한 전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판정 취소 소송을 결단한 한동훈 대표와 이를 인정해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후임으로온 박성제 장관과 정홍식 국장 모두 이번 성과의 주역들이라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분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열세에 놓인게 사실이다. 이에 야당 내 두 집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봉합해야 하며, 갈등봉합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포기 등을 겨냥한 대여투쟁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결국 ‘론스타 판정취소’소송이 보수통합의 ‘불씨(佛氏)’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