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예산 줄이고, 코드예산 2배 늘리고...논란의 728조 슈퍼예산

[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년예산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다.

특히 친여권 성향의 단체들이 요구한 예산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해 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41억원 증액됐다. 전장연은 최근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전장연은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다.

21일 정치권 및 일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미 올해 책정된 728조원 슈퍼예산 중 더불어민주당의 코드 예산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728조원의 예산이 전년 대비 8.1%p 나 증가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은 법무부의 국가배상금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소 포기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99.5% 소진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9.9% 늘린 144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추가로 125%(1811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여수·순천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도 배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동결됐던 약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향후 국가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황.

이외에도 4대강 보 해체에 대비한 재자연화 예산은 정부안에 380억원 편성됐다. 이명박 정부당시 이뤄진 4대강 보 설치는 각종 환경운동 시민단체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는 작업이다. 이들은 4대강 보 해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예산을 100% 증액한 76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의 약 2배를 정부안에 편성했는데도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80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원(정부안)에서 341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60%인 탓에 시범사업 선정지 7개 군 일부가 반발하자 국비보조율을 상향(40%→50%)하면서 당초 규모의 2배가 됐다.

특히 여권에 우호적인 단체는 수혜를 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그간 요구해 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2041억원 증액한 총 3조143억원으로 의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우리의 요구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안에 없던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한국노총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각각 55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취약 노동자 지원’ 항목에 끼워 넣었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광복회에는 선양 행사 지원비가 1666.7%(4800만→8억4800만원) 늘었다. 이 예산이 포함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예산은 142억원 늘었다.

현 정부의 코드 예산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늘렸던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철퇴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72억원 편성됐던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사위 소위원회(20억)와 전체회의(20억5000만원)를 거치며 40억5000만원이 삭감된 31억5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집단 항명”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7556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선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