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강력 비판' 송언석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 위한 '김문기법' 추진”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며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실무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선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것”이라며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