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대장동 항소포기’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에...이재명式 신상필벌 ‘도마 위’

[더퍼블릭=최얼 기자]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비판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행위)을 강조한 이후, 대장동 항소포기의 중심인물이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이재명식 신상필벌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 이런 거 다 상관없다. 이재명 대통령 편든 사람은 출세, 아니면 징계"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 반부패부장이 누구였나. 실무적으로 사실상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람 아닌가"라면서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식 신상필벌이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은 집단 항명이라 매도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ㅡ의원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 등에 칼을 꽂은 인사를 영전시켰다’, ‘인사권자가 어떻게 시스템 망칠 수 있나’라고 개탄하고 있다”며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며 “국민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뿐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법사위에서 진행하면 된다며 국조를 무산시키기 위한 침대 축구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승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쾌거를 이룩하게 하고 항소포기를 지시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이재명 정부의 신상필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유책 당사자 중 중요한 1인"이라며 "이런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을 상을 줄 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진을 비판하는 이유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는 표현과 함께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