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장 고발 놓고 ‘지도부 패싱’ 파문…순방 기간 또 내부 충돌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강경 조치를 발표하자, 당 지도부가 즉각 “돌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반복돼 온 당 내부의 ‘엇박자’가 이번에도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사전에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전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참여해 여권 내 강경 라인이 주도한 행동으로 해석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며 “협의를 좀 해야 했다.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사법 이슈에 대해 법사위가 지도부를 배제한 채 강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참석 당시에도 법사위가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밀어붙여 대통령 외교 메시지가 묻혔다는 내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조율 없이 발표된 고발 방침이 당내 균열로 비칠 조짐을 보이자 법사위원들은 “과한 확대 해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고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도부 패싱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의 온도 차는 분명하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 고발은 다반사로 이뤄져 온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 지도부는 “사법 이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한 정무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법사위가 이날 법 왜곡죄,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의 심사에 착수하면서 지도부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김현정 대변인은 “중요 법안은 속도와 수위를 따져야 한다”며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견제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마다 불거지는 민주당의 ‘내부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묻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